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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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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충정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105919 판결
  배당결의 확정 후,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

2013년
2008년
1989년
4. 대법원 1989. 10. 10. 선고 88누971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50;공1989.12.1.(861),167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5. 대법원 1984. 1. 24. 선고 83누34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1)특,169;공1984.3.15.(724) 38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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